법령 해외이주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719, 2017. 4. 4., 기각
여권발급신청 접수반려처분 취소청구 여권발급신청접수반려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해외이주법 행정절차법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6 선고 2012구단22631 판결
원고는 대한민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여,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.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
3. 서울고등법원 2013.01.09 선고 2012누22227 판결
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[국패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행정소송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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